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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1주기를 맞아 막내린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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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5,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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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효순이 미선이 1주기 추모대회 및 민족자주.반전평화 부산시민한마당"을 끝으로
부산에서도 촛불시위는 막을 내렸다.
 작년 11월28일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200일간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졌
었다.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10만에 이르는 인파가 참가하여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열
기는 절정에 이르렀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사망사건 1주기인 13일 이후
에도 SOFA개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반전평
화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촛불시위는 기존의 시위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우선 연령. 성별. 직업을 초월한
자발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겠다. 대학생과 젊은 층으로 대변되던 시
위군중이 아닌,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사전계획이나 특정집단의 조직적인 주도나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어느 요건도 갖추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제안과 참여는 다양한 방식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이는 새로운 시
위문화를 생산해내는 구실도 하였다. 또한 특정인들만의 관심사였던 주한미군관련 범죄와 한미주
둔군지위협정 'SOF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촛불시위는 사회운동경험이 없는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으며, 이것이 국민들
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원인이기도 했다. 또 촛불시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첫 출발부터가 인터넷상에 올려진 제안이었으며, 사회에 무관심한
10-20대가 촛불시위의 중심에 서서 열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인터넷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세대의 동참은 월드컵을 통한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을 한 경험이 한 몫을 했다
고 할 것이다.

 두 여중생 사망1주기를 맞아 지난11일 주한미군사령관은 '비극적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통
감하며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뜻을 다시한 번 전한다'는 추모성명을 내고 13일에는 용산기지 등에
서 추모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노력만을 강조할 뿐, SOFA개정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주둔미군에 대한 재판과 출.입국 관
리, 미군시설과 구역, 관세문제 등 주둔 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SOFA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군간에 체결되어 있다.

[참고2] 여중생 사망사건 개요
 2002년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조양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심미선 양 미군장갑차에 치여 사망
6월15일  신효순, 심미선양 장례식
6월19일  주한미군 수사결과 발표
6월26일  범국민대책위 결성
7월5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불구속 기소
9월24일  예비신문에서 두 피고인 무죄주장
11월18일 주한미8군 군사법원 두 피고인 첫 공개재판
11월20일 관제병 니노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
11월22일 운전병 워커 병장에 대한 무죄 평결
11월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리언 라포르 주한미군사령관 사과
11월30일 촛불시위 시작
12월5일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SOFA 운용절차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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