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발전 방향 전략 토론회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의 미래를 묻다!」 개최 > 경실련과 시민참여

|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 주최 : 이성권 국회의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이성권 국회의원과 함께 '항만공사 발전 방향 전략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항만공사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항만공사의 경쟁 상대는 국내 항만공사가 아니라 상하이·싱가포르·로테르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개 항만은 기능이 아니라 업종이 같을 뿐이며, 세계 주요 항만 지배구조의 흐름은 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편익·비용 분석 공개와 공론화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지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부산시가 지켜보지만 말고 대응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한국해양정책연합 운영위원은 필요한 것은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 발표 이후에야 편익분석에 착수한 '선통합 후검증'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합 이후 지역에 결정권 없는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현덕 순천대 교수는 서면 토론문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항만 보안노동자 관련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신호 위원장은 자회사 체제의 보안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공단 형태의 대규모 조직을 요구하며 통합에 조건부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권한이 항만공사로 넘어와야 하고, 정부는 자율성을 주는 대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가 강제적·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고민해 정책적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