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 부산 공공구매의 현주소와 과제 > 경실련과 시민참여

지난 8월 20일, 13년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체계를 하나의 법적 틀로 묶어내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를 명시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은 9월 14일 「2026 사회연대경제 정책세미나」를 열어 부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 12시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

|주최: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부산경실련 

|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사회혁신연구원, 부산광역시경제진흥원

발제에서는 부산지역 66개 공공기관의 최근 5개년(2021~2025년) 공공구매 실적 조사 결과, 사회연대경제 이용률이 2025년 2.88%로 4년 연속 3%를 넘지 못했고 구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용률이 낮은 역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정책의 축이 기존처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의 특화 자원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공공기관이 연대보증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대출 접근성을 높여줄 것, 형식적인 행사보다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공공구매 참여 주체를 대학과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계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되었으며, 통합돌봄 시장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은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된 공공구매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제안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의 시행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