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 > 경실련과 시민참여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 주최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택시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된 「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는 김재운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인사말에서 두 분은 택시가 고령자와 교통약자, 관광객에게 꼭 필요한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발제에서는 부산 택시 산업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제시됐습니다. 운수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이용률 하락 등 현장의 어려움이 소개됐고, 근로 형태 개선과 제도 정비, 서비스 혁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 도시 교통체계 속에서 택시의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택시 서비스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와 제도의 한계, 부산시가 추진 중인 택시 지원 정책과 현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며 국정과제에서 "택시 준대중교통 인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마친 뒤에는 플로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택시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일자리,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기술적인 완성도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술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분리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택시 논의 역시 행정이 앞서기보다 택시 업계 내부에서 먼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득과 논의가 지역 정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뤄질 때,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토론회가 택시 서비스를 둘러싼 현실과 변화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경실련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