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AR 2025 기념 시민토론회 : 게임·디지털콘텐츠 소비자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경실련과 시민참여

| 일시 : 2025년 11월 13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강의실4

| 주최 : 부산경실련, 중앙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

부산경실련이 중앙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소비자 피해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호림 경실련 AI시민감시단장이 기조발제에서 ‘에픽게임즈-구글/애플 소송’으로 촉발된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게임소비자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자동결제·환불 피해, 미성년자 결제 분쟁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G-STAR가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부산시 역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