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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년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 우수의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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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4-11-01 10: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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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4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 주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 부산경실련, 국제신문


*평가 대상 45명의 의원 중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은 15명

 -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김태효 · 서국보 의원 / 우수 김형철 의원

 - 공약이행 우수 김효정 의원

 - 공약내용 우수 성창용 의원

 - 의정활동 우수 박진수 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 내용에 조례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례제정만을 우수 의정활동 사례 제목으로 제시한 경우가 6명이나 되었다. 의회의 역할이 입법활동이니 조례제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나, 대안마련 과정에서의 주민소통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일상적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시민 밀착형 아이디어도 많이 보였지만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보다 보이기 위한 의정활동도 많아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부산발전과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산시정을 냉철하게 감시하고, 때로는 소외된 이웃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해 정책적 제안에 앞장서는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더 많은 의원들의 활동내용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데 시민의 평가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소통과 협력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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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결과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이하 부울경매니페스토)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 국제신문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대상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7명 중 보궐선거로 당선된 전원석 의원(사하2)과 금정구청장 선거를 위해 사퇴한 윤일현 전 의원(금정1)을 제외한 45명으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공보에 기재된 공약의 이행여부와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하나씩 제출하도록 한 평가질의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3. 10월 1일까지 질의서를 발송한 후 도착한 답변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월 16일까지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월 23일까지 제출된 답변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대상 45명의 의원 중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은 15명에 그쳤다.


4. 평가는 공약이행 200점, 공약내용 100점, 의정활동 평가 200점 등 총 500점으로 진행하였다.


5. 공약이행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전체 공약 중 완료와 추진중, 미추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고, 완료와 추진중으로 표시할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공약이행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거공보에 기재된 내용을 생략하거나 임의로 나누거나 합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답변서를 제출한 15명 의원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완료율은 평균 34%, 이행율(완료+추진중)은 평균 81%라고 답변하였다. 공약이행율이 높은 의원은 서국보, 김효정, 김형철 순이었다.


6. 공약내용은 답변서를 제출한 15명의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기재된 공약을 대상으로 적합성, 구체성, 창의성, 소통성, 체감성을 평가하였다. 공약내용이 우수한 의원은 김태효, 성창용, 박중묵 의원 순이었다.


7. 의정활동은 의원들이 제시한 우수 의정활동 사례에 대해 부울경매니페스토와 부산경실련 소속 평가위원 12명이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가능성, 체감성 등 5가지 채점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은 김형철, 김태효, 박진수 의원 순이었다.


8. 평가를 종합한 결과 김태효, 서국보 의원이 최우수로, 김형철 의원이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김효정 의원은 공약이행 우수, 성창용 의원이 공약 내용 우수, 박진수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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