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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정책 세미나 :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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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4-10-17 11:3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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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저녁 7시

| 장소 : 부산YMCA 17층 강당

| 주최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경실련

| 주관 : 지속가능공동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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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동체포럼 10월 정례포럼으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연금개혁의 전개과정과 전망"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과 의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며 연금개혁에 공론화 방법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그 공론화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연금개혁이 실패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본연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강연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13%-50%)를 존중하는 모수개혁,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과 국고지원, 연기금 금융화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의 유지와 기금사회투자 실현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비유와 함께 잘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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