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2월 28일 (목) 오후2시 ~ 4시 30분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산경실련은 본격적인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에 앞서 지방시대 계획을 점검하고 대안적 지방시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송경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의 축사로 시작된 정책토론회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초의수 교수님은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지금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산이 대전환기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은 강조되었습니다.

토론의 좌장 역할은 박재욱 교수님이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배준구 교수님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까지 오랜 공백기간이 지속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시대 계획의 실천성과 재원확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박인호 상임의장님은 현재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 항만 자율성 확보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석 책임연구위원님의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보완 사항이나 심재운 경제정책본부장님의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한다는 점, 서용철 원장님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주도 정책과 지원체계 혁신 요구, 도한영 사무처장님의 첨단 전략산업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제안 등 각계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안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지역균형발전에 중심에 부산이 있음을 강조하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지방시대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경실련 역시 부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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