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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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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11-30 17:05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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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부산YWCA 3층 강당

| 주최 : 부산경실련,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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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율을 평가 항목으로 적용받으면서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창출보다 다른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가 먼저 나서서 초기 사업지원과 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면 급변하는 정책방향에 대응하는 것이 좀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정책은 끝났으므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이 인증받고 재정지원을 받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해 지원하는 새로운 고용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고용보조금 사업이 무엇일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20년의 역사가 없었다면 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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