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3시 ~ 5시10분

 장소 :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

현재 부산에서는 한진CY부지, 일광 한국유리부지,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까지 총 3번의 공공기여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공기여협상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발이 추진된다면 공공의 이익에 괴리되지 않은 공공기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러나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도시개발은 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의 사전협상제 운영 사례를 통해 세미나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장남종 박사님의 발제에 따르면 서울은 주거개발보다는 상업이나 일자리중심으로 산업유치가 우선인 개발을 추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공공기여량에 중심을 둔 협상을 진행했다면 공공기여량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을 없애고 최근에는 제공 시설의 적절성이나 내용에 중심을 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구·군의 니즈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시의 각계 부처와 구·군이 모여 유휴부지에 대해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도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정비되고 도시계획에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사전협상 대상으로 부지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쳐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업체 선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아파트중심으로 개발한다면 미래성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도시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그러한 부산의 미래 성장 계획에따라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_부울경지회 #부산경실련 #공공기여협상제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