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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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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2-12-12 13:23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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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기자회견

일 시: 20221212() 오전 11

장 소: 부산지방법원 앞

주 최: 부산경실련

내 용: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행정소송을 2022121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는 부산시장의 2022. 10. 12.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2022. 11. 7.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은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의 소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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