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 :

Citizens' Alternative Policy Institute]

지방자치 20년은 형식적인 단체자치의 정착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영역까지 성숙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풍토는 지역의 의제를 생산하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역정치권과 정당의 역할은 우리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발되는 공약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발전 전략과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공약과 실천전략이 절실합니다. 정치인과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서로에게 불신만을 안겨 줄 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의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의 척박한 정책생산 능력 여건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미래세대의 희망까지도 담을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안정책”을 생산하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정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장, 그리고 부산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가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 정책 연구·전략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영향력 확대

- 지방정부의 정책 과제 생산 :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과제 및 실천 전략

⇒ 선거공약 매니페스토, 지방정부 인수인계 과제 연구, 시민정책의제 발굴

- 의정활동 리포트 : 행정사무감사, 시(구)정 감시, 예산 편성·심의 및 집행 제언

⇒ 예산우선순위 연구, 조례 연구,

- 부산의 전망 시리즈 : 분야별 미래 전략 마련

⇒ 양극화 해소 연구, 사회적 자본 확충 대안 마련

- 지역 이슈와 대안 보고서 : 현안 분석, 갈등 해소 센터 운영,

- 주간 지역 뉴스 해설 : 지역 현안 및 뉴스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 시민·유권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교류의 네트워킹 활성화

- 지역의제 발굴과 소통을 위한 리더 그룹 육성

- 지역현안 파악을 위한 ‘현장 시민토론회’

- 시민참여형 선거 공약 발굴과 실천 과제 마련

⇒ 시민지식공유 센터

* 인재 양성을 통한 새로운 리더의 경연장 개척

- 아카데미 : 생태와 역사·문화와 공존하는 워크샵

- 시민 교실 : 행정과 예산의 이해 확대, 주민자치의 확산

- 지역 공동체 학교 :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이슈 및 현안이 있는 현장 탐방

* 포럼, 세미나, 도서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한 정보의 공유

- 지역 내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 다양한 현안 과제에 대한 시민참여 토론

- 각종 도서 및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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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뜻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발기인 기금 모금은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며, 2014년 상반기에 창립 될 예정입니다.발기인 기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연구소의 자본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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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구의 구성과 활동]
 
1)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정흥태(부민병원장), 설광석(동아대교수)
부위원장 : 변재우
추진위원 : 구효송, 김봉규, 박재운, 김쌍우, 김홍재,

2) 발기인 모집

- 발기인 : 발기인 기금 10만원이상 납부자 (개인 및 법인 가능)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200명 이상 모집 시, 발기인 대회 개최

3) 설립 추진 일정 및 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 : 2012년 3월 31일까지
- 추진위원회 준비모임 : 2012년 5월 31일까지
- 발기인 모집 : 2011년10월25일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
- 추진위원회 발족 : 제21차 정기회원총회 식전행사
- 발기인 대회 : 2013년 10월 31일까지
- 창립총회 : 2014년 5월 10일까지 (창립기념식과 겸한 행사)

4) 추진위원회 활동

- 발기인 모집 추천
-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사단법인 설립 준비
- 사단법인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준비
- 연구소장(연구원, 사무원 등) 선임 준비
- 주요 사업 계획 수립
- 20주년 출판도서의 분야별 시민참여형 토론 개최
  (6개 분야 각 1회 이상, 발제-시민공모를 통한 토론, 6개권역별 장소 선정)
- 기초자치단체(구.군) 공약이행 경진대회 개최 준비
  (공모 - 1차평가 - 경진대회(2차평가) -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