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맡긴다면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이 시기에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공동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공론화해왔습니다. 선거에서의 비례성을 확대하고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실련은 2월28일부터 지역순회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 2023년 3월23일(목) 오후3시30분-5시40분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자치연구소, 부산경실련

** 토론회 내용

1. 산업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RE100을 선언한 대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러스트 벨트'화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산업전환을 정치의제화 하기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2. 국민들에게 정치효능감을 높여야 비례 의원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향방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크다. 

3.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국회는 3월27일(월)부터 2주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모니터링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