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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5.31지방선거 공약검증단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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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4,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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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부산시민패널단,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정책연구소,
국제투명성기구 부산본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5.31지방선거 부산 공약검증단" 발대식 기자회견
이 16일(목) 오전 11시 부산역앞 광장호텔에서 있었다.

  이날 공약검증단은 기자회견에서 "이 운동은 과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구체성 없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의 남발로 과장되고 허황된 공약이 유권자들을 현혹하였던 것을 바로 잡아 후
보자들이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라
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들이 만든 공약을 검증, 정책을 통한 변별력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옥
석을 구분하는 일도 할 것이며, 이러한 좋은 공약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방선거가 명실상부한 정책
선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공약검증단 발족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공약검증단의 운동 명칭은 부산CC운동(Busan Clean Campaign)으로 정하
고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하는 후보자 발굴'을 검증작업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순은 동
의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지방의회가 1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후보자를 위한 선
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로 바꿔가자는 의미에서 이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최
근 세계적으로 '메니페스토(정권공약)'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번 C.C은 그 기준을 이전부터 연구
하여 마련한 특성화된 운동임"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검증결과의 발표방식을 두고 점수의 발표와 분야별 또는 검증지표별 우수 후
보자의 발표여부를 놓고, 선관위의 불법소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김순은 교
수는 "현재 5개 단체와 1개의 연구소 사이에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
황이고 발표 방법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선택
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정은, 3월말 또는 4월초에 각정당별로 후보자가 결정되어지면, 각 정당 대표자 및 후
보자와의 협약식을 체결하며, 4월 중순까지 후보자로 부터 공약을 수집하여 12개 분야별 '공약검
증위원회'를 구성 평가한 후,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초순경 그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잡혀있다고
한다.

  공약 분야는 부산경실련이 담당하는 경제 및 산업과 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행정개혁과 건설, 교
통, 보건복지 등 12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3-6가지의 세부분야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
며, 공약 검증 기준은 구체성 및 독창성, 측정가능성, 실현가능성, 정책의 타당성, 시간계획성의 5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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