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는 5월 23일(화)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부산시민연대
10대 분야 공약 분석 결과 발표 및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날 부산시민연대는 좋은공약채택운동본부가 선정한 10대 분야 13개 공약에 대한 부산시장 후
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전단지
배포 등 정책선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 10대 분야 공약 요구의 의의
- 부산시민연대의 10대 분야 공약 채택요구 운동은 5.31지방선거 시장후보자로 하여금 부산시민들
이 희망하는 주요 현안과제를 공약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올바른
정책선거가 되도록 유도한다.
- 10대 분야의 공약 채택요구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
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여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인 시민들의 선택을 돕는다.

2. 10대 분야 공약의 선정과정 및 내용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 소속된 12개 시민단체는 각 단체별로 시민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한 10대 분야 주요 공약을 제안하고, 이를 취합하여 재검토한 후, 좋은공약채택운동본부 정책
팀의 논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1개 내지 2개의 공약을 최종 선정하였다.
- 공약별로 부산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각 후보자
로 하여금, 공약채택여부와 정책내용, 그리고 임기 내 시행계획 등 3가지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 10대 분야 공약은 지방자치, 도시계획, 교통, 복지, 장애인, 노동, 여성, 환경, 청소년, 통일 등 10
대 분야에 총 13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공약 채택여부 평가
- 총 13개 공약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수용 12개 공약, 기타 1개 공약이며, 한나라
당 허남식 후보는 수용 4개, 부분수용 8개, 기타 1개로 나타났으며,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수
용이 12개, 기타 1개로 분석되었다. 
- 3후보의 수용여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13개 공약씩 총 39개 공약으로 보았을 때, 수용이
71.79%인 2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분수용이 20.51%인 8개, 기타가 3개 공약으로 나타났
다.
- 하지만, 답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공약의 경우 후보자가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관련내
용이 아주 부실하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공약은 단순히 선거과정에서 제시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
되도록 공직후보자와 유권자가 상호 견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이어져야 하며, 낙선한 정당에서
도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세 후보 모두 “장애인 예산 2% 증액” 공약의 경우, “수용”과 “부분수용‘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세 후보 모두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복지정책의 확대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어 수용이
라고 보기 어려웠다. 
- 특히, 오거돈 후보의 경우, 1개 공약을 제외한, 모든 공약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부분수
용인 것이 3개 공약,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요구한 공약내용과는 무관하게 유사한 다른 공약을
내용으로 제시하여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공약이 3개 추가되어 4개로, 전체적으로 수용 6, 부분
수용 3, 기타 4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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