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요구 기자회견 개최

  부산경실련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통행료인하를 위한 시민사회단
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구부산고속도 공대위)는 14일 오전10시30분,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밀
양톨게이트 입구에 위치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정문앞에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빗방울이 간간히 뿌리는 중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의 사회로, 밀
양참여시민연대 이철헌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화물연대 강성우 컨테이너위수탁지부장과 김
해YMCA 박영태 사무총장의 연대사에 이어 통행료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구호제창과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구부산간고속도 공대위는 지난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높은 통행요금 징수에
대해 부산과 대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
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성의있는 입장표명이나 불합리한 통행료 산
정 기준에 대한 해명을 회피해왔으며, 이에 부산, 대구, 경남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부산고속도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대구부산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주) 등 8개 컨소시엄
으로 구성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의해 30년간 운영되는 민자사업고속도로로서, 이미 하도
급 과정에서 7,600억이라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예상수익의 90%에 못미
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존해주는 '운영수익보장제'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높은 통행료수입까
지 포함하여 2중, 3중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기존 고속도로 구
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밝
히고 있는 시간단축과 연료절감효과도 크게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는 거리단축효과는 당초 40km
보다 짧은 20km밖에 되지 않으며, 시간절약효과도 30분이 아닌, 10여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측에 부당한 통행요금을 인하할 것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전
산 일원화를 통해 부당한 추가요금이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공대위는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요금인하 요구 서명운동과 10원짜리 동전
을 사용한 요금납부, 차량을 동원한 시위는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요금인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기자회견 후 이루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운영본부장과 기획팀장 그리고, 공대위 대표단
과의 면담에서도 공대위의 인하요구와 회사측의 요금인하 불가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 부터 회사차원의 요금인하는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정부(건설교통부)와
의 협약개정이나 정부측의 요금인하 방침이 정해지면, 협의를 거쳐 인하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답
변을 받았다.
 
  이후 공대위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이용자와 부산, 대구와 경남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금인하 결정을 촉구토록 하는 압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