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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선거구 분할 원칙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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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5,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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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등 12개 단체)는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부
산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선거구 분할 원칙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28일 오전10시 시청에서 개
최하였다.

지난 10월 20일(목)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린 '4인 선거구 2인 선출 2개 선거구 분
할 원칙, 조건부 미분할' 결정과 관련하여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암울한 지역정치 개혁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결정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단체들은 28일 오후 5시 선거구심의획정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할 예정인 부산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장 앞에서 침묵 피켓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선거구 분할 원칙 결정의 철회를 위해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결정의 부당성을 널
리 알리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정치개혁,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
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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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분할 원칙 결정에 대한 성토 결의문

지역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선거구 분할 원칙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20일(목)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린 ‘4인 선거구 2인 선출 2개 선거구 분할
원칙, 조건부 미분할’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나아가 지역정치 개혁
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보는 듯하여 그 착찹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가 지역정치 개혁과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
착을 위해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결정이 있기를 염
원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번 결정으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전문인사의 진출이 봉쇄되고 기존 기득권이 유지됨
으로써 급기야 지역정치 개혁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노라면 과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실시의 입법취
지를 외면하면서 그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켜 버렸다. 이에 우리는 남은 심의기간동안 개정 선거
법의 대의를 따르고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비상한 각오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 줄 것을 촉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의 선거구 분할 원칙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에 대해 명백히 공개하라.

  1.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와 지방정치개혁의 대의를 쫒아 선거구 분할을 심도있
게 재심의하라.

  1. 이상의 사항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은 지역정치 개혁을 외면한채 기득권을 반영
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선거구 분할 원칙 결정의 철회를 위해 부산지역 제 주체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강
력히 전개할 것이며, 결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지역정치개혁,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지역여성단체 일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살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
부산여성단체협의회(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부, 꽃무리회,
동다송문화회, 동백차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목련회, 모윤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
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 부산광역시
영양사회, 부산광역시여약사회, 부산광역시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시조산사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부산지부, 전문직여성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국제펄벅혼혈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지부, 한국한복협회, 한국휘트니스협회) /
부산여성연대회의 / 부산여성정책연구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부 /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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