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수) 오후 2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국방부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특별
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어 "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구
성을 위 한 전체대표자회의가 있었다. 부산경실련 이종석 고문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원로들과 시
민사회단체는 하얄리야 부대의 부지를 시민공원화 시켜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갈 예정이다.

*** [ 기 자 회 견 문 ]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제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졸
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은 평택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
운데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고 그에 따른 평택지역의 민심 회유책의 내용을 담고 있
다.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하고,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군기
지의 이전에 따른 평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제고하기 위하
여 배후도시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안정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법 7조와 8조는 주한미군 기지 시설 비용과 평택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비용을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기지의 매각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국방부가 유상매각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협정
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각 지방
자치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국방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한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당연히 해당 미군기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 올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는 하야리아 미군부지 전체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
다. 그런데 이 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처분하게 된다면 4백만 부산시민이 합의하
고 부산시가 이에 따라 세운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화 계획은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 없을 것이
다.

 주한미군기지로 공여된 기간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세수손
실 등의 피해를 입어왔다.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로 인해 정상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으로 인해 도시 구조자체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이는 50년 동안 미군부대로 인해 당연히 겪어야
만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 왔다.

 국방부에서 입법 예고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은 굴욕적인 대미 협상결과를 국민들에
게 특히 50년이상 주한미군기지로 고통받았던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 주둔하
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 계획,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임에도 불
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정적 부담을 가지게 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주한미군기지이
전 특별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하나.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법안은 즉각 폐기하고 용산 기지 및 2사단 이전비용에 대한
비용문제를 미군측과 재협의 해야 한다.

하나, 하야리아 부지를 비롯한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돌려주어야 한
다.

하나, 우리는 하야리아 부대 등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무상반환을 위해 부산의 제정당 사회단
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특별법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기지가
반환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특별법 입법저지와 주한미군 기지 반
환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하야리아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가칭)을 구성해 한평의 땅이
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4백만 부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2004년 9월 8일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연대(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
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
회/ 생명의전화/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자치행동21)
*부산민중연대(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부산농민회/ 새물결청년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육교사
회/ 부산보건의료연대/ 진구민주단체협의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남북공
동선언부산실천연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
본부부경연합/ 통일시대 젊은벗/ 어민회전국총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
지역총학생회연합)
*시민단체협의회(부산을가꾸는모임/ 서부산시민협의회/ 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청소년교육
문화재단/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대한주부클럽/ 부산선물금융포럼/
기러기문화원/ 과학사랑부산울산경남시민모임/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낙동강보존회/ 환경
보호운동실천연합/ 민족학교/ 부산장애인부모회/ 청정화합시민연대/ 부산안전실천시민연합/ 장
애인총연합/ 부산여성정책연구소/ 맑고푸른시민연대/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노인과 복지/ 한마음
시민봉사단/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 하나로봉사단/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경제살리기시민연
대)
 민주개혁국민연대부산본부/ 종교인평화회의/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울경민주화교수협의회/ 인제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
동문회/ 희망연대
민주노동당부산시당/ 한나라당부산시당/ 열린우리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