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b><center>급식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학교장과 행정과장 사건을 규탄한다.</center></b>


 학부모와 학생, 시민들은  안전하고 올바른 급식을 위해 아침이면 검수를 하고, 급식업체를 방문
하며, 조례제정과 급식법 개정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학부모, 학생, 시민보다 먼저 나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할 학교 교
장이 급식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먹을거리를 이용해서 사
리사욕을 채우는 교육책임자가 버젓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학부모, 학생, 시민은
이제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질 식재료,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식품, 부패한 재료와 관련한 급식재료를 사용하
는 사고와 이것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백리의 표상인 학교장과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행정과장이 급식의 식재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중독 사고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뒷돈이 거래되어지는 데는 언제나 부정이 있게 되는 것이며 부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돈이 바로 급식사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뒷돈을 주는 급식업체에서는 이 돈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당연히 저질 식재룔를 쓰게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b>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인 사건에서 발생되어졌다고 봅니다.
첫째 현 급식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어 졌다고 봅니다.
입찰과정의 불투명, 급식이 교육이 아니라 자재 납품의 상거래가 되고, 급식관리 체제의 미비등이
만들어 낸 현실입니다.

둘째, 현 학교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어 졌다고 봅니다.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뒷거래는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명직으로 선임
되는 교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
다.

  1.교육감은 공개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교육청과 경찰청은 비리당사자 학교와 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하라

  3.교육청과 경찰청은 비리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처벌내용을 공개하라

  4.교육감은 급식관련 감독책임자를 처벌하라

  5.경찰청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있는 급식비리 사건을 확대수사하라

  6.교육감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의 안을  전면 수용하라
      첫째, 공개입찰시 최저가 입찰제도를 개선하라
      둘째, 모든 계약내용을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급식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사항을  공개하라
      넷째, 급식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마련하라
      다섯째, 급식을 투명하고 공공적이게 다룰 민과 관이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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