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상정때까지 '파병반대' 전국 물결칠 예정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한미
간 협상과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에 '파병반대 부산시민 평화행동'(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지난 15일부터 국회상정되
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산역에서 철야농성중이다. 농성 기간동안에는 매일 아침, 점심 선전과 함
께 오후 4시 캠페인, 7시 촛불시위가 진행된다.   

지난 9월 말 구성된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미국의 파
병압력 반대의 요구를 부산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지
역 원로 및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부 파병 결정 철회와 럼스펠트 방한을 반대하기 위해
300인 선언을 진행했다. 또 15일에는 부산시민궐기대회를 남포동에서 진행해 이라크 파병반대 뿐
만 아니라 노동운동탄압저지를 위해 금속연맹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정부, 국민여론 감안해 파병 결정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3천명 파병인원은 전쟁에 참가했던 영국을 제외하고 최대 인원이다.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가차 방한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3천명 파병을 '당연지사'로 은
근슬쩍 밝히며,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 했다.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의 어중간한 태도에 대해
일각에선 파병반대 여론이 갈수록 상승되고 있는 까닭이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은 '믿어달라'만 강조하며 한미관계 정상을 위해 파병은 어쩔 도리 없음만 호소하고 있다. 이는 정
부가 국민여론을 이해하는 실제 모습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 평가와 세계 여론 또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다.  또 부시의 전쟁을 이용한 세계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은 지나칠 수 없다. 터키 10만명 파병 철회, 연내파병을 제고하기로 한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
이 파병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 고심중이다.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 3천명이든 1만명이든 규모와 형태는 중요한 꺼리가 아니다. 파병에 대
한 결정은 '세계속의 한국'의 입장인 것이다.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국민여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 한 정부.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진정한 모습을 바랄 뿐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