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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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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4,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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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김대진 본부장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 부산경실련,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에 부동산 정책을 담은 의견서 전달 **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지역의 집값도 불안정해지자 정부에서는
17일에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긴급대책회의를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지역의 주택보급율은 97%가 넘었다. 하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겨우 50%를 넘기고 있다. 정
부는 주택을 많이 보급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신규 분양아파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도 서민
들이 구입하기는 너무나 벅찬가격이다.

  얼마전 통계청에서는 월급쟁이가 27년을 저축해야 겨우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강남의 어떤 주택은 1주일만에 1억이 올랐다고 하니, 이것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호가라
고 하지만 그래도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서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다.
어떤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지금의 정부대책으로는
서민들이 내집마련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부산경실련은 주택은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고 주거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장기적인 부
동산가격 인하를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고 지역경실련협의회
와 공동으로 청와대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열린우리당 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
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의 주된내용은 분양권전매제도 폐지와 후분양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공영개발로 서민들
의 한평생 소원인 내집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
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의 주거안정 노력도 촉구하였다.

  이 의견서는 16일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에게 전달되었고, 열리우리당 부산시당은 중
앙당 정책위원회와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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