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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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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4,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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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

 부산교육개혁연대와 부산반부패네트워크(부산경실련 등 7개단체)는 3월 31일 오전10시, 부산교
육청정문앞에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원천이 되어야 할 학교가 금전문제
로 인해 불법 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며, 새학기마다 학부모회 구성과 찬조
금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학부모회 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밝
혔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소풍, 스승의 날 등에는 학부모회가 회비를 징수하여 담임교사의 부담분
을 책임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5일자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각급 학교는 학부모들에
게 이러한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개혁시민연대와 반부패네트워크는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행위 근절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불법찬조금 근절’ 공문이 모든 학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것과 불법찬조금 및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묵인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 실시와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불
이익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교육청이 감사요청 민원인에 대한 신원보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결의를 발표하고, 반교육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대 시
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찬조금 등 각종비리고발센타>를 설치와 일선 학교
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매 학기별로 고발된 학교와 사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이며, 사
정당국에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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