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전환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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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23-09-20 12:04 조회631회 댓글0건본문
| 일시 : 2023년 09월 19일 (화) 오후 3시30분 ~ 5시30분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배움터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산YMCA, 지속가능공동체포럼
부산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균형적 대한민국 미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좋은 전환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신 초의수 교수님(신라대)은 지금 한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인구를 비롯한 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갈수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과 동네의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삶의 질이 낮아 더욱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6년 급속도로 진행된 수도권 집중에도 대책이 미흡했고 메가시티 역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와 토론에서 제안된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주민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상생혁신 네트워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네트워크형 융복합 메가리전 운영으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이 참여하는 지방시대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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