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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제7회 납세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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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05-03-08 12:44 조회9,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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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경실련 납세자대회,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 광장에서 개최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201/050303-1.jpg">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로 일곱번째가 된 부산경실련 납세자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방세무사회도 함께 참여하여, '시민과 어우러진 즉석 세금상담'을 비롯하여,
'생활속 세금지식 지침서 나누기'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201/050303-2.JPG">

 이날 납세자대회에서 범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치인과 관료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거액 내기
골프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비정상적인 수입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피폐화시키는 사행산업의 추방에 시민들이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김병열 본부장의 대회사에 이어 송철우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의 축사와 이종석 부산경실련 고문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신태용 위원장이 읽은 납세자권리선언문을 통해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납세자로서 주권을
되찾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권리선언을 한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
고 재산증식에 혈안이 된 정치원은 국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한, 시민들은 내가 낸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일에 직접나서야 함을 촉구
하기도 했다.
 
<img src="http://user.chol.com/~ccejps/050201/050303-3.jpg">

 마지막으로 납세자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납세자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참여민주
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예장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
는 시민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소송법 제정 성명에 이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급여소득자는 성실납세자로서 고통과 생활
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부자들은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소득원을
가지고도 탈세와 편법적인 부의 축적을 일삼으면서도 떳떳하게 공무원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살
고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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