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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2월 11일~17일 "아파트값 거품 빼기" 온라인 행동의 주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04-02-11 09:31 조회6,559회 댓글0건

본문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5%" bordercolordark="black"
bordercolorlight="black">
    <tr>
        <td width="964"><BR><B><FONT color=red>2월 11일~17
일 &quot;아파트값 거품 빼기&quot; 온라인 행동의 주간!! <BR><BR></FONT><FONT
color="#416870">네티즌의
힘으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자!!<BR>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재경부와 건교부에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FONT><FONT color=red><BR><BR></FONT></B>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90%">
                <tr>
                    <td width="915" bgcolor="#B4D4DB" height="143"><B>&lt;</B>온라인 행동은
이렇게!!&gt; <br><br>1.아래에 링크되어있는 재경부, 건교부 자유게시판을 클릭한다 <BR>2.글
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거품빼기]로 단다
<BR>  예) [거품빼기]시민들은 원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BR>3.글 내용은 자유롭게 쓴
다(<a href="http://we21.or.kr/bbs/read.php?table=g4_write_bbs_4_3&no=710&page=1" target="_blank">
작성
                        예제보기 클릭</a>)<BR><br>&lt;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gt; <BR><br><a href="http://www.mofe.go.kr/commu/commu_01.php"
target="_blank">재경부
게시판</a>    <a href="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
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J" target="_blank">건교부 게시판
</a>
                        <a href="http://www.pudco.co.kr/board/default.html?menucode=01-01"
target="_blank">부산도시개발공사</a></td>
                </tr>
            </table>
<BR>        </td>
    </tr>
</table>


<네티즌 주장>


ㅇ 아파트값 거품,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분양에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
안 건설업계에서 쉬쉬하며 감춰오던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공기업이 이럴진대 수익을 생명으
로 삼는 민간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공기업과 건설업계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재경부와 건교부는 건설업계의 이익단체입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결국 분양가규제로 이어져 시장질서를 저해할 것”이라고 김진표 부총리가 밝혔
습니다. 어쩌면 건설업계의 주장과 이리도 똑같습니까? 분양가격에서 막대한 폭리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밝혀진 지금, 정확한 원가를 산정해야 공정한 과세도 이루어지고 시장질서도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분양원가를 공개 못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바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엄정한 과세를 통해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값 거품을 잡아야 합니다.


ㅇ 공기업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은 집장사, 땅장사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국민이 주인으로 있는 기관입니다.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미루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의 원가공개는 합리적인 원가구성을 알 수 있어 민간주택건설업체나 시행사의 부당한 폭리에 대해
서도 세금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시민들은 원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 건설업체 대변인, 김진표 부총리를 규탄한다

- 아파트 거품, 원가공개로 확 날려버리자

- 아파트 거품 나몰라라..건교부는 각성하라




                        발췌 :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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