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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안상영 시장의 관제여론 조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9월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안상
영 부산시장의 관제여론 조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부산시는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라는 어용시민단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부산시와 자치구(군)을 동원하여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관을 동원한 여론조성에 혈안이 되어왔다.

 부산시는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표
에 이름을 올려놓는가 하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치구(군)별로 할당량을 은근히 요구
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사회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안상영 시장은 5공 시절이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방법으
로 관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여론
몰이식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시대적 행태는 지
방화와 분권시대에도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
다며, 향후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관제여론 조성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내용과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는 고속철 조기개통 관제여론 형성과  관제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안상영 시장의 시대착오적인 여론조작행위인 반민주적 행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21세기 부산의 발전은 신뢰받는 행정을 바탕으로 행정 전 부문에 걸쳐 시
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확신하고있다. 부산이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
리 사회의 주요현안들이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선3기 1주년을 맞는 안상영 시장은 5공 시대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수법으로 관제
여론 형성에 혈안이 되어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경주-부산 구간 고속철 문제는 생태적
가치와 안전성, 그리고 전체노선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 종교단체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부가 수용하였고, 이에 기존노선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현재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
대로 대안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기존노선을 통과하는 고속철 조기개통을 위해 100만 서
명운동을 일선 구,군청에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여 관제여론을 동원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지
방자치의 심각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부산시가 깊이 개입하여 일부 친관변적
인사와 단체를 동원하여 '고속철 조기건설 범시민추진위'라는 단체결성을 추진하였고, 더욱 분노
하는 바는 일부인사들은 참여를 유보하거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올려 홍보하는 등 반민
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여론몰이식 행정 전횡으로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안상영 시장의 전근대적인 시정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지
방화가 활짝 꽃피는 분권시대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도 요원할 뿐이다.  공무원들을 총동원하
여 밀어 붙이기식 관제 행정으로 지역내에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시정에 대
해 어느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겠는가?    또한 부산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적
합의와 새로운 민주적 정책 패러다임 창출없이 성장과 개발논리로 경쟁력만을 중시하는 지금까지
의 시정으로는 부산의 미래를 밝힐 수 없음을 안상영 시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 사회, 종교, 여성단체 일동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편파적인 시정의 들러리
나 동원대상으로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시정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우리 부산지역
시민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사회 형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상영 시장
은 책임있는 민선시장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관제여론을 주도한 안상영시장은 사과하라
하나  협치행정이나 참여행정을 빙자한 관치 시민여론 호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무원 총동원령 관제 100만명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당한 관제여론몰이에 동참하고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즉각 관제여론을 중단하라.
하나  관제여론 조성하는 관치행정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9월 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흥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노동자를 위한연대, 생명의전화,
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민예총]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