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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대상사업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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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09-11-19 11:10 조회5,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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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부산시의회 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하여 부산시의회가 집중 감사해야 할 20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연대는 이번 집중감사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선임하고, 부산지역의 2009년도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감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40여 사업 중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날 발표하게 되었다.

 집중 감사대상 사업으로 우선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분야’에서는 1)대형마트, SSM 지역상권 잠식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공헌 향상 대책과, 2)고용확대 및 지역 실업 해소 방안의 마련, 3)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감독 업무의 강화 등의 사업을 선정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했다.

  ‘복지 및 환경’ 분야에서는 1)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대책과 2)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계층 파악 및 지원 대책, 3)다문화 가족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을,
 ‘대중 교통 및 건설’ 분야에서는 1)대중교통 첨단 환승 시스템의 구축과 2)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 3)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비롯하여 4)을숙도 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부담 해소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에서는 1)북항 재개발 사업자 유치 실패 및 난개발 우려 해소와 2)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바람직한 계획마련과 3)센텀시티 내 산업단지 용적율 상향에 따른 특혜의혹 해소 및 당초 목적달성 방안 마련, 4)신공항 입지 용역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5)하얄리야 시민공원 조성과정의 오염 치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등 5개 사업을,

 ‘행정개혁 및 재정’ 분야에서는 1)올림픽 유치에 따른 효과 점검 및 시민참여와 여론수렴 강화와 2)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건설)의 효과 극대화 대책, 3)부산시장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확보와 구․군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강화 그리고 4)성수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5)지방채 과다 발행 및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후 부산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제종모 의장에게 20대 집중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제종모 시의회의장과의 면담에는 김길구 부산YMCA사무총장과 부산경실련 이만수 조직위원장, 차진구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시의회 의사담당관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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