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 출범

민선5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

Ⅰ. 제안 배경 및 취지

󰋪 경제위기 상황 도래와 국회파행운영 등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적 불신풍조와 정치냉소주의 팽배

󰋪 복잡계(複雜界)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권익 요구의 확대와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욕구 증대, 반면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세화 시대에 따른 지역의 중요성 대두(Loc-balization), 창의적 지역발전 및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요구

󰋪 이처럼 창의적 지역발전과 자치역량 강화, 신뢰받는 정치와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 관료위주의 정책생산과정에서 벗어나 시민주도의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적 소통과 대안 모색 절실

󰋪 아울러,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매니페스토 방식의 선거를 촉진하는 이중적 대처 필요 ※ 책임정당, 정책정당 실종이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토양

󰋪 이에,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찾고 공공아젠다를 만들어가는 참여와 소통 과정을 통하여 시민정책개발 및 후보자와의 미래약속을 만들어가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실현하고자 함 ※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 확산

Ⅱ. 사업 개요

󰋪 제 목 : 민선5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 목 적 : 시민주도의 지역정책개발 및 로컬매니페스토운동 정착

󰋪 기 간 : 2009. 10월 ~ 2010. 2월(5개월)

󰋪 주 최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추진본부

󰋪 주 관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

󰋪 후 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 협력단체 : 부산시민연대, 학계, 각계 전문가

Ⅲ.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프로세스 개요

1. 발아 (희망과 도전)	⇒	2. 공유 (생각과 소통)					⇒	3. 폭발 (대안과 약속)
① 16개 시도별 추진본부 구성 및 선포식		② 전문가델파이 조사	⇒	③ 시민정책수요 조사	⇒	④ 심층시민 토론회		⑤ 지역아젠다 전달식
		10대 아젠다 선정		우선순위 10대 아젠다 도출		10개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정책제안

󰊱 시민정책 개발을 위한 부산추진본부 구성 및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 선포식

󰊲 전문가 델파이, 시민정책수요조사, 심층토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주체간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및 공공 아젠다 발굴

󰊳 지역시민 스스로 지역의 아젠다 제안을 통해 시민・정당・출마자 사이의 약속과 책임 형성

Ⅳ. 부문별 세부계획

1. 부산추진본부 구성

1) 부산추진본부 조직체계

- 추진본부장 :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추진위원회 : 추진본부장, 사무국장(오태석) 외 7인
   (강재호, 박재욱, 한성안, 강경태, 김형천, 오문범, 전중근)

- 실행전문위원 : 오수길(한국디지털대 교수)

- 전문위원회 : 30-40명으로 구성

2)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 시민사회, 학계(대학교, 연구소, 관련 학회), 언론(지역방송, 신문사), 기업( 역상공회의소, 벤쳐기업) 등 20~40명으로 구성

- 분야별(지역경제/도시계획․개발/복지/환경/교육/문화/행정개혁) 전문가 구성 고려

3) 부산추진본부(추진위원/ 전문위원) 활동내용

- 지역별 세부사업 기획 및 조정

- 전문가 1인과 실무책임자1인을 핵심활동가로 정하고 30~40명 규모의 추진위원 구성하여 세부기획회의 겸 지역본부발족모임 진행. 지역선관위와 사업에 관한 업무 협조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

- 향후 출마자 또는 공직자 매니페스토 평가 활동 참여

2. 부산추진본부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 추진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아젠다 개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개념

-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수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조사방법. 델파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면밀하게 계획된 익명(anonymity)의 반복적 설문(3~4회)을 조사하고, 이전 설문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한군데 모여 논쟁하지 않고서도 구성원의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집단협의 방식에 대한 대안적 조사방법임.

- 본 조사는 동일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 반복적으로 실시, 1차는 개방형 질문, 2~3차는 1차 의견을 토대로 객관식 질문을 통해 등급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조사대상

- 연구주제와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패널 구성

- 지역경제/도기계획․개발/복지/환경/교육/문화/행정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기업인 등)로 100여명 구성(지역추진위원 포함)

- 전문가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치별 균형 고려

3) 조사주제

- 주제 : 민선5기 광역단체장이 반드시 추진해야할 지역 아젠다와 이에 대한 제안이유, 구체적인 추진방안, 아이디어, 정책제안

4) 조사절차 및 결과도출

- 1차 조사 설문 : 선입견이 없는 풍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 구조화된 개방형 응답방식을 활용하여 맡은 분야에 대한 3가지 이상 자유롭게 작성 요구. 다만, 조사 참여 전문가의 응답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531지방선거, 17대 대선, 18대 총선에서의 정당 및 지자체 핵심공약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토록 함.

- 2차 조사 설문 : 1차 조사 응답을 내용분석 후,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여 집계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묻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 작성. 1차 조사에서 각 항목을 언급한 전문가의 수를 제시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3차 조사 설문 : 3차 설문지는 2차 설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즉,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높은 항목부터 제시하여 응답자가 각 항목의 중요도를 재평가할 때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3회 차에 걸친 델파이조사에 따른 아젠다들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추려낸 후 최종 10개의 아젠다를 도출함

5) 결과활용

- 도출된 10개 아젠다는 우선순위를 묻는 시민정책수요조사 설문지 항목으로 활용하고 10대 아젠다 정책제안을 위한 심층토론회의 토론의제로 활용

6) 조사 주관

-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

󰊲 시민정책수요조사

1) 조사대상

- 16개 시도별 인구학적(성별, 나이, 지역 등) 고려에 의해 무작위 추출된 1000~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실시

2) 조사내용

- 일반여론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아젠다를 바탕으로 아젠다 중요도(우선순위)를 묻는 지역주민 정책수요조사 실시, 최종 우선순위 10대 아젠다 선정

3) 조사 주관

- 중앙본부 및 전문여론조사 기관

󰊳 심층시민토론회 실시

1) 참여 대상

- 시민토론자 30명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전문가 10명

- 사회자 4인

- 진행요원

2) 주제 및 내용

-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10대 아젠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대면 심층토론회 실시

3) 진행방안 및 절차

- 시민 7~8명, 전문가 2-3명, 사회자 1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총 5개 그룹으로 편성, 전체모임과 소그룹토론 진행

- 그룹별, 주제별 지역현안과 2~3개 아젠다에 대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룹별 2명의 패널전문가가 토론 주제별로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담당하며 토론 진행

- 시민토론자는 일반시민 또는 지역주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패널전문가는 델파이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자는 지역추진본부 추진위원 중 중립적 위치에 있는 위원으로 정함

- 시민토론참여자 모집 시, 지역∙세대∙계층 간 균형을 고려하고 특정 가치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각 진행상황 및 논의 내용 기록 등 진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2명 정도의 그룹별 진행요원 배치

- 토론회 진행을 위해 전체 모임 및 5개 소그룹 토론 장소 필요, 지역선관위에 지원 협의

4) 도출방안

- 전문가델파이조사 및 시민정책수요조사에서 도출된 아젠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정책제안,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추가 작성함

5) 토론회 주관

- 부산추진본부

󰊴 최종 보고서 검토 회의 및 발간

1) 내용

- 시민 아젠다 최종 정리를 위한 지역별 아젠다 내부 검토 및 상충되는 지역별 아젠다 조율을 위한 중앙본부 검토회의 진행

- 검토 완료 후 지역별 최종 보고서 발간

2) 진행방안 및 절차

- 정당 및 타단체(학회, 시민단체) 등 외부자문의견 수렴

- 지역별 사정에 맞게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아젠다 검토 회의 진행

- 지역별 아젠다 검토 및 최종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상충되는 아젠다 조율을 위한 전체 중앙본부 검토회의 실시

3) 주관

- 최종 보고서 검토회의 : 부산추진본부 / 중앙본부

- 보고서 발간 : 부산추진본부

3. 지역 아젠다 전달식

1) 내용

- 지역별 주요정당 16개 시도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2010 시민정책 전달

- 지역추진본부 추진위원 및 주요정당, 예비후보자, 지역언론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식 개최

2) 주관

- 부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