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공공기관 이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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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09-04-21 11:05 조회5,747회 댓글0건본문
지난 4월15일 오전10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부산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지방분권 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주최로 "정상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조만간 승인할 “2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 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두 기관이 하나같이 본사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가하면 본사 인력의 32%와 55%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데 따른 부산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이전대상 기관이 제출한 비정상적인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껍데기뿐인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 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발전정책에 대하여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지방발전대책의 마련에는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이 조만간 승인할 “2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 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두 기관이 하나같이 본사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는가하면 본사 인력의 32%와 55%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데 따른 부산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같은 이전대상 기관이 제출한 비정상적인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껍데기뿐인 유명무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현실화 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발전정책에 대하여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지방발전대책의 마련에는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지연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에 이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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