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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민선4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 및 공약모니터단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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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0-03-24 15:35 조회6,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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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공약 모니터단 발족 통해, 2차 평가 이루어질 예정

부산경실련 공약평가위원회와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는 3월24일(수)오전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 구청장, 군수의 공약 이행도 공개 결과에 대한 평가발표와 함께, 공약이행여부를 평가할 "구민공약 모니터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만수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차진구 대표의 공약 이행도 평가 발표와 이동성 구민모니터단 단장과 김영숙 부단장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공약평가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공약이행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 부산의 구.군 단체장들의 4년 전 공약은 모두 525개였으며, 이중 59.4%인 312개 공약이 이행완료 된 공약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공약 이행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공약 발표이후 이를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일부 미공개 구.군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향후 부산경실련 "구민공약 모니터단"은 각 구.군에 대한 추가질의를 거쳐, 4월 초 2주간의 일정으로 각 구.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 만족도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공약의 이행여부와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단의 조사는 각 구.군이 자체 공개한 내용의 문제점과 함께, 잘못된 공개방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헛공약 제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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