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정상 추진 촉구  기 자 회 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예정대로 추진하라.”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차진구 사무처장
- 개  회
- 참 석 자  소 개
- 인 사 말
- 발  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 의, 응 답
- 폐  회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기자실
주 최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예정대로 추진하라."

                        - 세종시 백지화는 분권 균형발전의 포기선언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을 이루던 사업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결정지을 국책사업일 뿐 아니라 대선공약이었던 행정도시 건설을, 폐기되어야 하는 명확한 설명이나 국민적 이해도 없이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새 총리가 된 정운찬 총리는 자족기능이 떨어진다는 핑계로 세종시의 당초 핵심이었던 행정기능을 제외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분권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기업도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대기업을 만나 세제혜택과 부지에 대한 무상 제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쟁력 향상이라는 희망까지도 세종시에 대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모두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으로 공약한 행정도시를 아무런 명분 없이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행정도시 문제를 행정기관 운영의 비효율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운찬 총리의 편협함은 논할 가치도 없다. 문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는 더 심각한 국력 낭비이자 국가적인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집중과 몰락하는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철학도 없이 분권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의 새로운 거점도시인 행정도시를 폐기하는 것이 더 큰 국가적 비효율이 될 것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행정도시를 충청권에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충청권을 위한 정책인 냥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목표인 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된 혁신도시건설 또한 중단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은 또다른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권력과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2등 국민으로 치부하는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중앙집권사회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화의 부정적 효과인 수도권 과밀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의 새로운 분권 균형발전 거점도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지원해 왔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종시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혜들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첨단복합단지를 비롯한 지역의 대기업유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한 지역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의 파괴를 가져옴을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가 각종 국책연구원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방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일부 국책연구원이 제외되거나 반쪽짜리 기능의 껍데기뿐인 공공기관이 이전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지역민들의 이러한 기본적 생존권 요구를 외면한 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무시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대통령을 어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익 없이 국론만 분열시키는 행정도시 백지화 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공약이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라.

3. 행정도시 무산은 혁신도시 무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대로 즉각 철회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는 세종시 논란을 중단하고, 위협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라.


                                                2009년 11월 19일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지방분권실현 부산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김길구 김대래 박인호 박재율 유영란 조정희 최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