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와 시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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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3-05-10 11:17 조회4,369회 댓글0건본문
부산김경천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013년 5월9일(목) 오전, 부산시청과 김해시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양 시의 혈세낭비의 원인이 된 한국교통연구원(당시, 교통개발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1년7개월이 되었지만, 당초 예측수요의 18%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개통이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147억여원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년간 총 2조1천원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의 투입은 애초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의 불합리한 협약 때문이며, 수요예측 연구기관이 의도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타 지역의 경전철 사업과는 달리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된 만큼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했으며,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요예측을 하였다. 이에 부산김해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교통개발연구원에 혈세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한달 간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소송 인지대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6월11일 경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1년7개월이 되었지만, 당초 예측수요의 18%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이용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개통이후 3개월치에 해당하는 147억여원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6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년간 총 2조1천원의 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의 투입은 애초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부산김해경전철의 불합리한 협약 때문이며, 수요예측 연구기관이 의도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타 지역의 경전철 사업과는 달리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된 만큼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최종 협약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했으며,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요예측을 하였다. 이에 부산김해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교통개발연구원에 혈세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한달 간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며, 소송 인지대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6월11일 경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 대한 항의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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