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철도 지하화 정책토론회 개최 > 경실련과 시민참여

| 일시 : 2025년 06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1층 회의실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실련은 '부산 철도 지하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좌장을 맡으셨던 정주철 교수님께서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참석이 어려워지자, 부산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주었습니다. 또한, 부산경실련 이보름 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권태정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허드슨 야드 사례처럼 토지임대부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여 민간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도시 공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무적 방법 또한 다각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에서 신병윤 교수님은 부산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축소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며,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워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과감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산복도로와 해안선까지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국 선임연구원님도 현재 데크 형태로 개발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철도 부지 개발의 성공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아닌 철도 데크 사업"이라 규정하며, 사업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최재영 소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비 대비 사업수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했으며 이보름 팀장 역시 철도 지하화 과정에서의 대체 노선 확보 어려움, 기존 시설 이용 제약, 공공성 부족 우려, 막대한 예산 투입의 정책 우선순위 적절성, 그리고 공사 및 운영 중 안전성 문제 등 다양한 우려와 함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박주석 팀장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철도 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할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 활력을 창출하겠다는 부산시의 기대를 전달했습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면서 추진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공식적인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공약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도시혁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시민 감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