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의견서 제출 > 경실련과 시민참여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부산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월 31일 부산경실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중앙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사진 왼편부터  이동운 한동대 교수(특별보좌관),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조상호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 정성은 건국대 교수(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의견서 전달식에는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측에서는 이동운 한동대 교수(특별보좌관), 정성은 건국대 교수(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조상호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이 참석하여 부산경실련의 제안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부산의 현안과 지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의견서 내용

의견서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극항로-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조되었습니다.

1. '북극항로-부울경 메가시티' 통합 거버넌스 구축: 지구 온난화로 부상하는 북극항로를 기회로 삼기 위해 분절된 행정 체계를 극복하고, '동남권 북극항로 경제자유특별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실체를 가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2. '5극 3특' 전략의 실행력 확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실질적인 권한 및 재정 이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3. 재정분권의 구조적 개편: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중앙 보조사업 비중을 줄여 보조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보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4. 기능강화 해수부 부산이전 제안 : 현재의 해수부 기능만으로 이전 효과와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 대한민국 해양강국 실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해양 플랜트(산자부)와 항만물류(국토부) 업무 해수부로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5. 그외 지방분권 개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상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적기 완공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간과 시설의 균형'을 넘어 '사람과 삶의 균형'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부산경실련이 지역의 현안을 단순히 진단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