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일시 : 2024년 4월 1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는데,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보다, 위성정당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지하는 우려가 크며, 따라서 더 이상 선거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공론화하여 개선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정당법과 관련하여 인구변화기조에 맞춰 청년대표성과 여성대표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로 정책선거가 중요한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하기에는 선거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이 도입된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정당공약 지역구 공약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선 선거기간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3권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구성원 전체를 시민이 뽑는 것은 입법부가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총평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탄핵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결과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결과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 것인지가 중요할 것인데, 제대로 된 성찰없이 다시 사정정국을 만드는 등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거대야당은 정쟁하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민생경제는 없는 매표정책만 판치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겸허하게 변화하면서, 대통령 자신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변화, 내치를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 관련하여 물가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야할 것 없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 공약이나, 부가가치세 감세 등 선동적, 매표적 선거운동을 했음을 비판하였다. 여야 공통공약으로 볼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적용 등도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한 고려없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닌가 지적하였다. 총선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을 걱정하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1야당 모두 제대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음을 그리하여 창의적인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와 관련이 깊은 분야인 보건의료분야가, 특히 의대정원 2천명의 문제 등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지역간 의료격차 등을 해소할 의대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계속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보았다. 의사의 존재이유는 국민들 위한 것인데, 의사들의 요구만을 들었던 것 같은 문제가 있었고, 사전 정지 작업이 준비되지 못 한 것처럼 보였고, 전문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수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조금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 했고, 의대정원 숫자 등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것 아닌지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은 몇몇 공약에서 구체성은 높았지만, 백화점식 나열이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적시성이 떨어지는 의료산업화 공약 등도 문제로 보았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거대양당구조 고착화의 모습이 여전한 점을 언급하였다. 투표율이 70%가 넘는지, 범진보민주진영이 200석이 넘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느 쪽도 실제로 믿을만한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공약적으로 가장 개혁적이고 참신한 내용이 많은 녹색정의당의 경우 원내진입을 하지 못 했던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정당공약과 지역공약이 상반되는 경우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에는 재건축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줄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건성 개발공약이 너무 많았던 부분도 이야기했다. 부동산 과열시기를 정리하는 시점인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부동산 공약이 없음을 우려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역대급 세수결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등도 향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도 여전히 지역구도에 갖힌 결과를 안타까워 하면서 향후에는 지역구도가 타파되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벌써 식상해져버린 것일수도 있지만, 과거보다도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더 찾아 보기 힘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초집중, 1극화 시대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몇몇 정당에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 내용 등이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음도 언급하였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약평가도 실시해보는 것도 의미있겠다고도 하였다. 차기 국회에서 지방정부 재정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주요하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투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총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왜 국민들이 후보들에게 투표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이해해서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설 것을 간곡히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