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기자회견 > 경실련과 시민참여

○ 행사명: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기자회견

○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부산지방법원 앞

○ 주 최: 부산경실련

○ 내 용: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는 부산시장의 2022. 10. 12.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2022. 11. 7.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의 소’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