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시민행동,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민국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고발장 접수의뢰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부산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 후 부산지방경찰청 고발장 접수

<고발내용>

해수부장관을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임의 중단 등 업무방해

② 국감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③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회의 소집 업무방해

④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표적감사로 인한 북항재개발사업업무방해

등 위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합니

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의 100년지대계 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혁신의 주요 국정 과제임. 부산시민 오랜 숙원 사업으로 부산경제가 되살리기 위한 막중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적인 사업인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중단하고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해 북항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또한 북항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관협의체인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의 민관협의체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해수부장관은 트램 등 공공컨텐츠 사업을 법적 근거없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회 국감에서 위증을 하고, 또한 국민과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민들을 기망했습니다. 2019년 북항재개발의 통합 추진을 위해 설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표적 감사를 진행해 북항재개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수부 기득권 특정세력이 집단적으로 사업을 방해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2008년 착공 후 13년간 차질없이 진행해 오던 북항재개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혐의가 있어 해수부장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