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 균형발전책에 대해 제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총 161명(89.4%)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정책 23개 항목에 대해 7점 만점 중 평균 2.36점을 줬다. 3점 이상을 받은 항목은 없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기업과 대학의 지방 이전’으로 1.99점을 기록했다. 이어 △‘지방대학 등 지방 교육여건이 잘 개선되고 지역 인재가 잘 양성되고 있다’(2.06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2.09점)가 뒤를 이었다. 특히 23개 항목과 별도로 진행된 ‘국민의 힘이 추진한 김포시·서울 인접 지역 편입 시도는 잘한 정책이다’는 물음은 1.78점을 얻었다.

부산시가 펼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9개 항목 평가의 경우, 7점 만점에 평균 3.02점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9개 항목 모두 척도 평균인 4.0점을 밑돌아서 전문가들은 현재 부산시의 각 분야별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부산시는 지방분권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로 3.21점을 얻었다.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 집중 대응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3.16점), △‘부산시는 원도심권 회복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3.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2점대로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얻은 부문은 3개로 나타났다. △‘인구위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76점), △‘지방대 및 지방인재 육성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83점),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87점) 등의 순으로 낮았다.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국정목표의 최상위에 올려야 한다”며 “부산시 정책 역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재편전략 마련, 경제동맹으로 바뀐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강력한 추진 등이 주요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