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부산시의회 2023행감 '실망'

부산시민연대, 문제제기 없는 질의 위주 감사-업무보고 미숙지 '지적'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3.11.28 16:28:11

지난달 30일 부산시 행감의 의제를 제안한 부산시민운동단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의회 2023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부산시민연대

[프라임경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오문범 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9대 부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하며, "지역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현안 문제해결이나 단순 확인용 질의 위주로 감사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은 사전 업무보고 미숙지 상태로 행감에 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민연대는 시민안전실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안전보다 원자력 산업 육성에 치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민안전실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에도 '원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토론회 업무 성과를 보고했다"면서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아 '원전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산시임에도 부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시의회가 책무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부산시민연대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북항 제1부두 재개발 및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사항은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점과 공공기여 협상제 개선에 대한 의지 및 황령산 개발에 대한 면피성 질의 등도 지적 대상에 올렸다.

또, 시의원의 지역구 현안이나 시의원 개인의 민원성 요구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산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대변하며 지역구의 민원성 요구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산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 의제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