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지검 앞 기자회견 열어
"2024년부터 폐지, 국회에 요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공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국민세금 80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많은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폐기돼 왔다”며 “공공기록물 불법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회식비,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부정 사용됐으며, 공기청정기 렌털비, 기념사진 비용,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검찰 특활비 예산 폐지 촉구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 국민세금 80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많은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폐기돼 왔다”며 “공공기록물 불법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회식비,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부정 사용됐으며, 공기청정기 렌털비, 기념사진 비용,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검찰 특활비 예산 폐지 촉구 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