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앞서 '수송분담율' 높여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통합할인제, 편리한 환승 시스템 활성화 및 배차 간격 개선 촉구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3.08.21 17:33:35

부산 중구 중앙대로 BRT(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지나가는 부산노선버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심의 통과에 15년째 4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내버스는 10년 만에, 도시철도는 6년여 만에 인상되기에 요즘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뒤돌아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경실련은 특히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지적하며,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08년 이래 BRT 신설,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치뿐만 아니라 45%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40% 초반에서 15년 째 정체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또, 도시 외곽 개발 등으로 인해 장거리 노선이 늘어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진 점도 문제로 들었다. 평균 차량 운행 거리가 2012년 44.1km에서 2022년 48.7km로 4.6km 늘어났으며 배차간격도 2012년 11.3분에서 2022년 13.7분으로 2.4분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배차 간격이 점점 더 늘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승용차 중심 정책으로 부산은 현재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훨씬 편리한 도시가 되었다는 점도 들췄다. 그 결과로 현재 부산의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해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2021년 146만5000대로 2017년 대비 9.9%, 2020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5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인천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로,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특이하게 봤다.

경실련은 "대중교통 요금은 수송 분담률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으면 수익률이 높아져 그만큼 부산시의 지원금 규모가 줄고, 그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명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며 "만약 수송 분담률이 50% 정도만이라도 도달했다면 요금 인상률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동백패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개편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교통수요관리 정책 적극 추진 △대중교통 요금 이용자 최소 부담 및 복지적 관점 고려 등의 내용을 담아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8일 열린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내버스는 기존 요금보다 350원 오른 1,550원으로, 도시철도는 올해 10월과 내년 5월에 각각 150원씩 올려 내년 상반기에는 총 300원이 인상된 1,600원의 요금이 징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