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 탈핵 및 에너지전환, 환경관련 의제

- 부산환경운동연합

1. 원자력안전과 태양광 보급 등 방향 전환은 환영함

-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반영되어 태양광 및 에너지제로건축물 등 사업은 환영함

- 원자력산업박람회 등은 재생에너지산업 박람회로 확대 재편 되어야 함.

2. 에너지전환 예산 부족, 인원 충원 등 예산 확대해야

- 에너지전환센터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및 융복합 실증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등 예산확대해야 함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선박관련 기계 및 하역장비 등 주요 배출원 저감을 위한 예산 마련이 요구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DPF장착 및 엔진교체, 노후차량 폐차에 39.5%가, 전기차 지원에 43%, 도로재비산 저감을 위한 차량이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차량교체 및 지원에 할애되고 있어 도로이동오염원에 90%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 반면 사업장 배출량 측정 및 저감을 위해서는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3%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미세먼지 관리예산이 선박이 아닌 육상차량 및 비산업에 집중, 부산시 배출원 원인해결의지 전혀 없다.

- 미세먼지 원인 제거를 위한 선박에 의해 발생육상전력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통한 선박 배출가스 저감 예산편성,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 저유황유 강제 사용)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 배기가스 세정 설비인 스크러버 설치 비용 지원, 연로전지 시범선 및 LNG 추진선, 벙커링 시범사업 예산편성

4.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우선 매입대상지의 매입을 위해 예산확대 편성해야!

-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서는 공원 · 녹지 · 유원지 재정비 용역을 위해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 시비를 마련하여 주요 공원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지역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하겠다.

5.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예산 15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 부산시민들의 금정산에 대한 홍보, 체험활동 등 교육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함.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30온실가스저감 로드맵’ 마련비용 빠져있어

-  부산시는 조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억여원을 책정하고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 기후변화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2030온실가스저감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질적인 데이터 마련 및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 아울러, 지자체 기후변화적응사업의 확대, 태양광시설 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마련,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확대 운영비가 편성되어야 한다.

7. 석면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해 센터운영비 확대해야 함.

8. 기타

8.1 해운대 소각장 보수를 위해 67억원 (‘20년, ’21년 이후 총 387억원 편성)에서 노후 소각장 폐쇄해야 함

- 일 200톤 1기의 노후화된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경과로 대보수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가 339억원, 나머지 47억원은 국비가 40%, 시비가 60%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자원순환시책을 거스르는 예산편성으로 재고가 필요하다.

-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의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의 소각장 이전 요구를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각장 이전 및 자원순환을 증대하여 조기 폐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주민들과 대화하여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8.2 생활양식전환을 위한 예산 확대해야

1)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운영 확대해야! <환경정책과>

- 예산안이 2억원으로 2015년부터 5년간 변함이 없다.

2)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기후대기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285,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2015년 3억워니 이후 감소 및 정체되어 있음

☞- 녹색구매지원 및 친환경생활지원, 기후변화저감 실천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친환경생활 및 생활양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 및 지원마련이 요구된다.

8.3. 환경교육 활성화 확대해야!

- 2020년 신규로 5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부산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비로 민간위탁(환경보전협회)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 유럽에서는 기후변화교육의 의무화 라는 흐름을 감안해 볼 때, 환경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1. 탈핵 에너지 <원자력안전과>

1.1 예산안 현황

- 시민안전실 중 원자력안전과의 사업 예산은 464억원으로  방재 및 원자력산업 육성이 16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이 179억원, 융복합지원 및 신산업육성 분야가 268억원 으로 파악된다.

-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하여 지원은 해체기술개발이 1억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4천3백만원 등으로 매우 소액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부산국제원자력산업 전시회개최 비용이 1억5천만원이 잡혀 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을 위해 사업비가 179억원이나 이 중 학교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16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비 1억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이 15억원, 미니태양광 지원 3억5천만원 등이다.

- 기타 사업으로 융복합사업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강서 에너지자립마을, 기장 햇빛징검다리인증, 하천 에너지자립단지 및 태양광발전설비 공공기관 및 지역지원으로 268억원이다. 이 중 태양광활용연구센터지원이 167억원으로 62.5%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과	사업명	시행주체	금액(천원)	분류
방재 및 원자력산업육성	방사능방재홍보	부산시	128,000	시비
	현장요원용물품구입	부산시	310,000	시비
	이재민구호물자	부산시	479,000	시비
	방사능분석장비	부산시	240,000	시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지자체지원	해운대, 금정구	80,000	시비
	방재 훈련경비	부산시	100,000	시비
	해체기술개발지원	생산기술연구원동남	100,000	시50, 자50
	해체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부산대(민간)	43,000	시80, 기타20
	부산국제원자력산업 전시회개최	벡스코(민간지원)	150,000	시 33 + 기타67
소계			1,630,000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지원	부산시	100,000	시비
	학교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초중고 100개	16,000,000	시50 +교육청50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공사(관내) 부산시	1,500,000	시50 +국가직접50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시 관내(공사)426가구	353,000	시85, 기타 15
소계			17,953,000
융복합지원(국가직접)	강서 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3차	정부공모	2,129,000	국47,시35,민17
	기장 햇빛징검다리인증 고도화	정관읍(국가직접)	3,117,000	국47,시35,민18
	금정구 서동 섯골마을 에너지보급	서동 (국가직접)	460,000	국45,시34,민19
	도심하천 에너지자립단지 조성	연제동래(국가직접)	2,100,000	국50,시32,민17
지역지원(직접)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공공기관11개소	1,027,000	국45, 시55
지역지원(지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지역지원	389,000	국45, 시29,구군14,민12
신산업육성(국가직접)	태양광활용연구센터지원	중기주요사업(국시비)	16,775,000	시8, 기타(국비직접80)
인력운영	보수(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부산시	831,737
소계			26,828,737
총계			46,411,737

1.2 문제점

- 방재 및 원자력산업육성분야 중 방사능 방재를 위해 13억여원이나 해당 지자체는 해운대와 금정구뿐이다.

- 국제원자력산업 전시회는 원전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개최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탈핵 정책과는 방향이 맞지 않다고 하겠다.

- 학교 태양광은 여름 및 겨울 방학시 남은 전력을 ESS에 저장 및 한전에 판매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행정 지원이 되지 못하여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가 1억원으로 매우 적으며,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785가구이나 국가가 직접 지원이 50%이다. 이는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원자력안전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3억 5천만원 정도로 426가구로 매우 소량이 된다.

- 기타사업으로 융복합지원 및 신산업육성으로 국가가 직접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활용연구센터는 부산대 7년간의 사업으로 연구재단 선정사업이니, 부산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된다.

1.3 개선방안

-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지자체는 해운대, 금정구를 넘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원자력산업 전시가 아니라 에너지전환 전시회 및 재생에너지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마련이 요구된다.

-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서울시 12만 가구, 경상남도 2만가구, 대구광역시 6만 가구, 인천광역시 5만가구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 기타 융복합지원 사업의 경우, 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으로 지원하여야 하겠다.

2. 에너지전환

2.1 예산안 현황 <클린에너지 산업과>

- 클린에너지산업과의 내년 사업의 주요 예산은 672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관리운영 218억원은 해운대 열공급 비용이고, 파워반도체산업관련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 161억원, 파워반도체 연구 플랫폼 구축 267억원(시비 57%, 국가직접 지원사업 42%)로, 국가가 지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외에는 탈양광발전설비 보급 3억8천만원은 교육청 사업(국비 45%, 교육청 55%),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비용 3억1천만원(시비 53%, 기타 47%)인데 소액이다.

사업명	시행주체	금액(천원)	분류
녹색기업지원	재)부산테크노파크	250,000	시비
서민층가스밸브 보급	가스안전공사	100,000	시비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	중동서영도구	32,000	국, 시, 구군
연탄수송비	부산시	60,000	시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371,375	국, 시, 민간별도
집단에너지공급시설관리운영	환경공단 위탁관리	21,861,786	시비
파워반도체산업 육성	재)부산테크노파크	200,000	시비
파반 신뢰성평가인증센터구축	국가직접지원	16,110,000	국, 시비
클린에너지정책홍보	부산시	100,000	시비
클린에너지 시민협력사업추진	부산시	50,000	시비
클린에너지 시민절약 실천사업	민간지원	80,000	시비, 민간자부담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교육청	387,000	국45, 교육청55
전기안전체험관 운영	부산시	30,000	시비
부산에너지홈닥터운영	구군	100,000	5개 구군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비용지원	한국에너지공단	310,000	시비53, 기타 47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 육성지원	재)부산테크노파크	400,000
통합에너지센터설립 연구용역	부산시	20,000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26,760,000	시 57, 기타 42
		67,222,161

2.2 문제점

- 파워반도체관련 사업 예산안이 64%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이것이 재생에너지 및 클린 에너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 태양과발전설비 보급은 3억8천이나 교육청과 국비지원이라 실제 부산시의 예산과는 별개이다.

- 클린에너지 시민협력 및 절약 실천사업이 각각 5천만원, 8천만원으로 부족하다

2.3 개선방안

- 태양광 및 해상풍력, 융복합 사업 등 부산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을 위한 예산마련이 요구된다.

-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 시민절약 실천사업, 시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사 증액이 요구된다.

- 에너지센터 마련을 위한 인원충원을 위한 예산마련이 필요하다

3. 부산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예산 1조 5,072억원 중

시민건강 직결된 미세먼지(농도 : PM2.5) 관련예산(1,526억원) 계획 엇박자

3.1 예산안 현황

- 사하구는 도로재비산저감사업으로 별도 구비 50% 6천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42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보조)	지하역사 실내공기질개선사업	부산교통공사(공사)	4,550,000
저녹스버너 보급사업(보조)	저녹스버너 보급		13,900,000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보조)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	부산시, 구군	226,50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지원	부산시,	54,800
대기오염관리	비상저감조치자동차운행제한안내우편	시	40,000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보조)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비지원	시	649,500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보조)	대기오염측정망 신설보강	공사	9,319,000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감시지원(경상)	불법과다배출예방감시지원	구군 + 구군 3억별도	900,000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예방감시지원(경상)	불법과다배출예방감시지원	구군+구군 별도	150,000
도로재비산저감사업(지원)	부산환경공단전출금		28,338,000
도로재비산저감사업(지원)	도로재비산저감사업	사하구	120,000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보조)	천연가스차구입비 지원	민간(천연가스차 구매자)	162,000
천연가스차량 연료비지원(보조)	천연가스차 연료비 지원	민간지원(천연가스차운행)	996,000
어린이통학차LPG차전환(보조)	어린이통학차LPG차전환 사업	민간(경유차폐차)	1,645,811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보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DPF, 폐차, 엔진교체 등	166,565,00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보조)	보증기간 경과장치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6,300
전기자동차구매지원(보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차 1만대	182,988,000
전기이륜차 구매(보조)	전기이륜차구매지원	민간 4,429대	10,565,000
			421,375,911

3.2 문제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DPF장착 및 엔진교체, 노후차량 폐차에 39.5%가, 전기차 지원에 43%, 도로재비산 저감을 위한 차량이 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차량교체 및 지원에 할애되고 있어 도로이동오염원에 90%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 반면 사업장 배출량 측정 및 저감을 위해서는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 3%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 미세먼지 관리예산이 선박이 아닌 육상차량 및 비산업에 집중, 부산시 배출원 원인해결의지 전혀 없다.

3.3 개선방안

-부산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미세먼지 중 PM10 47.17%, PM2.5 51.43%가 선박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원인 제거를 위한 선박에 의해 발생육상전력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를 통한 선박 배출가스 저감 예산편성,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 저유황유 강제 사용)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 , 배기가스 세정 설비인 스크러버 설치 비용 지원, 연로전지 시범선 및 LNG 추진선, 벙커링 시범사업 예산편성 등을 제안한다.

- 도로청결시스템 도입으로 도로상 미세먼지 비산방지 제안한다.

- 노후 건설장비 (트레일러, 덤프트럭, 지게차 등) 미세먼지 저공해 신형엔진 교체 사업 및 저감장치 사업 등을 제안한다.

- 서부산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27㎍/㎥로 중부산권 26㎍/㎥나 남부산권 25㎍/㎥ 그리고 동부산권 23㎍/㎥보다 높았다(출처 : SBS). 서부산권 미세먼지 저감예산 확대(미세먼지 측정소 추가 설치 비용, 고농도 사전 알림서비스 예산 등)를 제안한다.

- 통합적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동남권 대기환경청(환경부 산하)’ 설치 촉구 심포지움 예산편성을 제안한다.

배출 순위	배출원	초미세먼지 PM2.5 (비중,%)	관련예산	비교
1	선박	51.43	0원
2	건설장비(비도로이동)	11.56	0원
3	RV(도로이동)	5.53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2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1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317억원, 전기이륜차 보급 23억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265억원. ◑총814.5억원
4	비산업(연료연소)	0.20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96억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6.5억원. 저녹스버너 보급 5.6억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3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42억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10.5억원.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15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설 보강 7억원, 도시철도 노후 송풍기 교체 112억원, 도시철도 공기정화기 설치 120억원.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0억원, 에덴유원지 조성 1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7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9억원, 치유숲길 조성 12.6억원 ․가로수, 교통섬, 중앙분리화단, 쌈지공원, 입체녹화 등 지자체도시숲 조성 124억원 ․청소년 체험숲 조성 15억원, 정책숲 가꾸기 24억원 ◑ 총711.5억원
5	화물차(도로이동)	0.14
합계		68.86%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2014)

4. 금정산국립공원 <환경정책실>

4.1 예산안 현황

-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부산지역에서는 50여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18년부터 ‘금정산국립공원지정범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2019년 12차례 집행위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음

- 특히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공원과에서 1억5천만원 올린 것이 예산실에서 15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는 상황임.

- 지난 11월 시민사회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부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요청하였고, 12월에 환경부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

-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사항임

4.2 문제점

- 예산 1500만원 제안은 턱없이 부족함

4.3 개선방안 : 최소 1억원이 필요함

- 시민홍보를 위한 ‘글쓰기 및 그림 그리기’, 전시회 등 대대적인 금정산 홍보 계획 및 예산(안)

: 2천만원

- 시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등 예산(안) : 3천만원

- 지역주민 발전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예산(안) : 3천만원

- 부산시민 금정산 교육 및 체험 탐방 활동 예산(안) : 2천만원

5. 공원일몰제 대응 <환경정책실>

5.1 예산안 현황

- 공원 유원지 관리를 위해 남구 이기대 공원 등 2개소에 10억원의 예산(공사 9억7천만원, 기타 시비 8천만원)으로 남부 이기대 공원 해안 산책로 및 해운대구 송정공원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이기대공원 갈맷길 경관개선을 위해 3억2천만원, 오륙도 경관개선사업 1억5천만원(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 한편,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서는 공원 · 녹지 · 유원지 재정비 용역을 위해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5.2 문제점

- 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와 있지만, 국공유지 10년 유예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시비를 투여하여 주요 공원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지역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하겠다.

5.3 개선방안

- 태종대 등 우선 매입 대상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 아울러 전국시도지사협회 등이 국토부와 협의하여 우선 매입대상지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국비요청을 적극 하여야 할 것이다.

6. 기후변화 <환경정책실>

6.1 예산안 현황

- 기후변화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및 타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보조 및 지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기초시설설치(태양광), 지자체기후변화적응(지원)사업 등으로 23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 부산시는 조례를 통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4억여원을 책정하고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

-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저감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비		40,500
온실가스저감	배출권거래 대응계획 수립		40,000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북구	285,000	시비
온실가스저감	쿨시티(쿨루프) 사업 지원	구군(공모)	120,000	시비+구군별도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기능보강	북구	150,000	시비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구군	672,000	국, 시 5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보조)	진단 컨설팅 지원 등	기후환경넷 (민간지원)	50,000	국, 시 5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보조)	저탄소 마을 만들기사업지원	민간지원(공모)	56,000	국, 시 5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지원)	구군 진단컨 지원	구군	120,000	국, 시 50%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지원(보조)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기후환경넷(민간지원)	620,000	국, 시 50%
기초시설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공단 태양광시설설치	부산시	203,000	시비 + 국비추후
지자체기후변화적응(지원)	기후변화적응선도사업	부산진구	30,000	국50, 시25, 구25
			2,386,500

6.2 문제점

- 기후변화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2030온실가스저감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이 빠져있다.

6.3 개선방안

- 기후변화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2030온실가스저감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질적인 데이터 마련 및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 아울러, 지자체 기후변화적응사업의 확대, 태양광시설 설치(탄소중립프로그램) 마련,  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확대 운영비가 편성되어야 한다.

7. 석면없는 안전한 부산 <환경정책실>

7.1 예산안 현황

- 슬레이트처리 지붕개량을 위해 가구당 172만원 지원하여 17,616가구 슬레이트 정비에 59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 부산시의 석면관리대책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1억6천만원) 및 피해 구제급여(1억6천만원) 지급이다.

-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개별사업명	시행주체	금액(천원)	분류
석면관리대책	석면환경보건센터운영지원	민간지원(환경부지정)	160,000	시비
석면관대(국가직접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환경부, 시, 구군	160,000	시비, 구군 별도

7.2 문제점

- 2018년에는 검진인원이 2,907명(시 1,597명, 환경부 1,21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997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음

- 2018년에는 출장 검진을 26회 이상 나갔으나, 2019년에는 10회 정도만 나갔고, 이는 예산의 부족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7.3 개선방안

- 연신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71년생으로 이들이 60대가 되면 2400여명 환자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지속적인 환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의료보건사업’으로 사업 및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향후 환자발굴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정비공사비는 예방 및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