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라!”

환경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55보급창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

55보급창 주변 잠재오염원이 없음에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TPH를 비롯한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

2021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

부산시가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

부산시는 55보급창 기지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환경부는 2008년부터 매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의 55보급창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3년, 2018년,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표-1] 55보급창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결과

2013년 처음 부산 55보급창 주변의 토양오염을 확인하였을 때 TPH, 아연, 납이 확인되었고 TPH는 15.4배, 아연은 5.1배, 납은 2.1배 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에서도 TPH가 489.3배 초과하였고 비소도 3.7배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도 TPH, 납, 아연의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2021년 조사에서는 TPH, 아연, 납 뿐만 아니라 비소, 구리, 불소에 의한 오염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히 TPH의 경우 2013년부터 동일 구역에서 꾸준히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TPH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에 대한 조사는 필수 불가결해 보인다. 2021년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2013년 이후 오염범위 및 오염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회에 걸쳐 조사된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는 오염원인에 대해 “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의 주원인이 기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미군의 활동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시가 SOFA에 기대어 ‘시민의 안전’ 문제를 방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발견된 55보급창 주변지역 토양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5보급창의 주변 지역만 조사했는데도 2021년에 조사에서 TPH, 비소, 구리, 납, 아연, 불소가 검출었고 이 오염은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TPH라고 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나 중금속 오염은 발암물질로 분류될 뿐만아니라 빈혈, 백내장, 호흡기 등에도 유해하다.

부산시는 국방부에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55보급창 기지의 토양오염을 조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2022년 09월 1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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