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동백전 예산 추경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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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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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의 동백전 예산 추경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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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26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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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이용자 100만 이상, 가맹점수 14만개 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
부산시는 지역화폐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백전 예산 더 확보해야추경에서 추가로 최소 시비 500억원 더 확보되어야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동백전을 발행하고 유통시켜야 할 것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돼
부산시는 지난 4월 10일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 530억(국·시비)원을 포함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산시는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예결위원회 등 추경 심의를 본격 진행할 것이다.
동백전은 2023년 본예산에서 5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대비 69% 삭감된 예산으로 당시 부산지역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예산 확대를 미뤄왔다.
현재 인천시의 경우 올해 2023년 시비가 약 2000억원 확정된 반면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국비 230억원, 시비 3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30억원의 예산은 2022년 2,217억원의 예산 대비 53% 삭감된 예산이다. 국비가 작년대비 61% 삭감되었다고 이에 맞춰 동백전에 대한 예산을 절반 삭감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동백전을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 ‘사업’으로만 바라본다는 반증이다.
현재 부산의 동백전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은지 오래고 2022년 12월말 기준 개인택시를 포함한 동백점 가맹점 수는 142,703개다.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3년 이상 지역화폐를 운영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거의 유일하다 싶은 정책 수단임에도 혜택 대비 운영 예산이 과도하다며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만 편성하다는 것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부산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장한대로, 현재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때 지역화폐라도 활성화되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발행 규모를 2조원 규모로 현재 월 캐시백 적용 한도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캐시백 요율은 현재와 같이 5%로 유지하는 정도는 최소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비가 최소 1000억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예산 500억원에 추경에서 50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 것은 이제 3년이고 캐시백으로만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동백전이 더 확대되고 부산시와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역화폐의 가치를 상승시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동백전을 발행하고 유통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백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지금 편성된 800억 시비 예산으로는 그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3년 04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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