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추관리 기능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여 지역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그중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때 주요 여·야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약한 것으로 향후 포괄적인 공공기관 이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이전은 100% 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거래소 방식의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 두는 방식의 반쪽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 

부산은 해양수도이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관문도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명실상부 국제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되어 국가적 위상을 드높일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국토부장관 승인·고시가 나면 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승인·고시하면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은 6월 상반기 내, 최종 이전 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산업은행법 제4조를 변경해야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완결될 수 있다. 

지난 5일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과 민주당 부산의원들의 기자회견 예정 등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입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핵심 공약이기에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앞장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산업은행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3일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