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09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화견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2023년도에 비해 2.8% 인상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재정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명분을 근거로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지방교부세 역시 올해 대비 11.3%(8조5천억원) 감액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대비 16.6%(5조2천억원) 감액하였다. 정부는 또한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역화폐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활력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되는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막아 나서는 꼴이다.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2023년 부산광역시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7%에 불과하고, 이는 전국 평균 50.1%, 특·광역시 평균 61.2%에 비해 한참 낮다. 또한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세수의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 지금 부산시가 과연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시행한다 하더라도 부산시의 부족한 예산만으로는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지역화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연구기관들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021년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예산 투입 대비 소비 창출 효과는 2.56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설문조사에서도 동백전 사용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용자의 78.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화폐는 그 긍정성과 실효성이 이미 검증되었다.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화폐가 갖는 장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역화폐 사업처럼 지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중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동백전의 저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려면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백전 사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충전한도와 캐시백이 줄어들면서 2023년 1월 사용액은 1445억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약 50% 줄고 월 1회 이상 동백전을 사용한 사용자 수 역시 80만 명에서 66만 명대로 축소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으로 변경하고,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모집해 동백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동백전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책 변경 이후 동백전 사용현황을 보면 7월 1,247억 원, 8월 1,217억 원으로 감소 추세이고 실 사용자 역시 60만 명대에서 정체상태다.

동백플러스 가맹점 역시 현재 300개 내외로 전체 가맹점 14.4만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부산시의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캐시백을 지원하는 중층구조로 동백전 출범 4년만에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사업은 아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부산시는 동백플러스 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분석을 통해 동백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자들의 자금을 소상공인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면서도, 해당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해온 효과는 명확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명분없는 긴축재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역시 동백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