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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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1-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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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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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1-28 10:58:05
본문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민원성 요구에 앞장선
부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진행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민안전보다 원자력 산업 육성에 치중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어
-부산시의회의 공공기여 협상제 개선에 대한 의지 확인
-황령산 개발에 대한 면피성 질의만 있을 뿐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지역구 현안 및 시의원 민원성 요구에 행정사무감사 시간 할애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는 자리됐어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10월 3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6개 분야 15개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제안된 의제는 부산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전달하였으며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9대 부산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실망스러웠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지역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뿐더러 의원별 지역구 현안 문제해결이나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 위주로 감사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사전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안전과 밀접한 “노후원전(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저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녹조독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은 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와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고리2호기가 없다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이 약간 있다고 하나 다른 안전이나 위험 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다른 의원들은 ‘핵발전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거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해 잘못된 정보 혹은 의미없는 질문을 남발했다.
또한 시의회와 부산시 모두 낙동강 수질개선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우선했다. 특히 부산의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할 환경물정책 실장은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녹조를 위한 대책도 사실은 대체 상수원 추진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보다 단기적인 미봉책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고 부산시의회도 이에 동조했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함에도 감사를 진행하는 부산시의회나 행정을 수행하는 부산시 시민안전실 모두 ‘원자력 안전’보다 ‘원자력산업 육성’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안전실’은 원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SMR 소재·파운드리 구축사업, 원자력산업 육성 및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고 업무 성과를 보고했다. 이는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아 ‘원전 안전’ 문제가 부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닌 핵 산업 진흥을 위한 부서로서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게다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원전 해체 및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이슈에 부산지역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부산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민안전실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안전실’의 업무는 특정 산업을 옹호하거나 육성하는 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행정을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핵발전 이해당사자’만을 대변한 것은 시의회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 의제는 기획재경위원회의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되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는 ‘청사포 해상풍력’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청사포 지역은 원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사포에서 해상풍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해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었으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다.
“신규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 마련” 의제는 시의회에 제안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책임자 문책,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행정문화위원회의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없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등 대규모 공연시설의 경우 재원 낭비가 우려되므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잘 논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시의회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미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까지 발표되었음에도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질의조차 없어 과연 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사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도시계획과 개발, 교통과 관련한 의제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균형발전실’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북항 제1부두 재개발과 유네스코 등재” 의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공원 보전” 의제는 자연환경 보존을 고려하라는 간단한 지적이 있었을 뿐이다.
“수송 부담률 제고를 위한 부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의제는 K패스와 동백패스 통합 준비와 예산확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지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에서 다소 감사 준비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부산의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의제는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금에 대한 모호한 기준, △사업자의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성 부족,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까지 검증하여 공공기여 협상 추진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시의회 역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 철회” 의제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황령산 개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부족, △환경훼손 문제, △유원지 개발에 대한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등을 지적했으나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을 통해 부산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는 황령산은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로서 유원지는 법체계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유원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개발에 대한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하며 민간사업 시행자와의 협상만으로 기준 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령산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부족, △주차장 등 교통문제 고려 필요, △향후 소유권 문제 등 개발을 전제로 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황령산이 개발되면 모두가 무상으로 누려왔던 공공의 자연경관은 사유화되고 개발사업 역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의회는 지역적인 면피성 문제 지적만 있을 뿐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
지역경제, 노동 분야는 행정문화위원회의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와 기획재경위원회의 ‘디지털경제혁신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다. “산업재해 ·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의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부·울·경 경제 동맹 성공적 안착을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의제 역시 메가시티를 다시 할 수도 있으나 자료 보존과 예산확보,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성은 없었다.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의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문제 지적은 없었던 반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는 일벌백계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경제 전반의 보조금에 대해 부정 사용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반선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실행 주체의 잘못이 사회적경제의 모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예산 확대” 역시 부산시의회는 동백상회의 낮은 매출과 수익률 문제, 활성화되지 못하는 동백통 문제에 대한 우려만 보였고 정작 동백전은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쳐 동백전 예산확보, 서비스 향상, 가맹점 확보 대책 등 동백전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
2023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 큰 문제 제기 없이 감사를 마쳤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문제 해결이나 민원성 요구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스럼없이 제기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기장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정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의원 주차장 이용 불편을 건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의원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이용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지, 불법행위나 부패는 없는지 확인하고 부산시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를 대변하고 민원성 요구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님을 부산시의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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