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거래 비중 의무화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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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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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거래 비중 의무화 부산경실련 입장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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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1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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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라!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 담당
부산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평균 51.5%로 지방은행이 없는 서울(35.1%), 경기·인천(42.8%)보다 높아
지방은행 활성화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나 부산 이전 13개 공공기관 중 부산은행을 1순위 주거래은행으로 한 곳은 단 2곳에 불과
금융중심지로 부산을 육성하고자 금융공기업이 이전했으나 부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는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자금예치 비율은 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산은행 자금예치가 없다면 이전 공공기관의 부산은행 예치 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워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역할만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이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의무화하거나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시 지방은행에 참여 요건 완화 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검토
이전 공공기관 스스로 지방은행과의 거래량을 늘려가는 정책 펼쳐야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 공공기관의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방은행은 그 자금을 기반으로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 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역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 환원 사업 등에 도움을 주기에 이는 결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거나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 금융 지주회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방산업과 인구 기반이 줄어들고 시중은행,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방금융지주가 당면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지역 기반 금융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경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작금의 지방은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다면 지방은행의 역할만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선정은 현재 시중은행이 유리한 상황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시중은행을 지방은행이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으로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은행이 이전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참여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비중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들 스스로가 지방은행과의 거래량을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방은행의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화’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지방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 이전 공공기관 주거래화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시대에 걸맞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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