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31억 4,61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개요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은 총 190건이며 이 중 87건이 신규 편성되었다.

부산시를 통해 확보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조사하여 검토요망사업을 1차 선정하고 담당부서 주무관과 통화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선정한 검토요망사업은 총 26개 사업(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포함), 647억870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부산시의 추경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기존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부산시정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대폭 증가된 신공항 관련 여론형성지원 예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은 추경편성(증액)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과다·중복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신공항(관문공항)의 경우, 홍보·단체 지원 관련 예산 4건 약 26억(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5억 증액·시민 공감 정책 홍보 캠페인 추진 10억7천 증액·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프로모션 1억5천 신규편성·(사)신공항시민추진단 등 사업 지원 8억8천 증액)에 이른다. 이 예산은 공보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공항기획과로 나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한 것으로 정책적 타당성 및 논리개발보다 홍보·여론전에 치중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 129억 원이다. 이 예산은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가 민간사업자(맥쿼리)와의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시킨 예산이나 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협상 없이 4월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편성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증액분 400억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매년 드러났으며, 지난 2월 검찰(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지방보조금 과다지급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어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특정감사 등 자체적인 자정노력은 없고 관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왔다. 최근 5년 이내(2015~2019) 첫 1,300억대 운송손실 보전금을 돌파하게 된 것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집중 점검하여 적정한 지원액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다뤄야 한다. 특히 경영부실이나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능력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시내버스회사를 받쳐주기까지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총무과 소관 예산인 구내식당 직영화에 따라 신규편성된 구내식당 비품, 취사용품 등 구입(6150만원)·구내식당 환경개선(4억)·구내식당 자산 및 물품취득(2억3240만원)·식당 직영 운영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2347만원)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이 유일하게 1일 4식(석식·중식·간식·석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청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 등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 등 직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사업 외에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1차 추경에 와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나타난 것은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편성 시점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본예산 당시 국비 예산은 반영하고 시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사업이 6개(국·시비 총액 128억5900만원)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경우 2018년 국비와 2019년 국비에 따른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무려 99억9400만원(국·시비 포함 총액)에 달하는 증액을 기록했다. 회계연도에 맞춰 매칭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해 익년도로 넘기는 회계문란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세먼지 관련한 신규·증액사업들이 있었으나 부산시 자체사업은 사실상 없어 여전히 정책적 부족함은 해결되지 않았다.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기본설계 사업을 제외한 6개 사업은 모두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 자체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관련 8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 자체 사업의 발굴이 2차 추경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1차 추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별첨] 2019년 부산시 1차 추경 예산안 검토요망사업 목록(첨부파일 참조)

[별첨] 2019년 부산시 본예산 미매칭 사업 1차 추경 신규편성 목록(첨부파일 참조)

[별첨] 2019년 부산시 1차 추경 예산안 미세먼지 관련 예산 목록(첨부파일 참조)

2019년 3월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