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기념, 해상케이블카 조성 반대 성명서>

해양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공공성 상실, 난개발 우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반대한다!

오는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1994년 11월 UN 해양협약이 발효되면서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5월 31일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

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

고 있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연근해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총량규제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양관광을 빌미로 삼아 (주)부산블루코스트라는 민간사업자가 또다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에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을 잇는 4.2km의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는 것이다. 5,359억원을 들여 연 300만명의 탑승객을 기대하며 35인승 캐빈 80대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16년 5월,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제안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반려된 바 있다. 해운대 일원 교통대책과 이기대·송림공원(동백섬) 측의 환경훼손, 광안리 앞바다 공공재 사용에 따른 공적기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오늘날, 반려사유가 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 되거나 타당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체, 지난 4월에는 포럼을 개최하고, ‘해상관광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발대식’을 가지는 등 다시 추진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 30만명을 목표로 시민청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고무장갑을 나눠주는가 하면, ‘해상케이블카 민간 추진위원회’에 재정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생활침해, 돌풍 및 태풍에 대한 안전성 문제, 부근의 추가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공사시의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동백섬과 이기대 양쪽 지점의 공원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부대사업으로 또 다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은 파괴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주민과 시민이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 또한 환경 및 경관 훼손, 조망권 상실, 난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객수가 312만명 (하루 평균 9천여 명)이라면, 만성 교통정체 지역에 또다시 관광객이 몰려들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상케이블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케이블카 추진에 부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바다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부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여야 할 공공재를 민간기업이 전유하면서, (주)블루코스트는 해운대와 이기대 지역의 땅값상승에 따른 차익을 추가로 얻게되는 것이다. 사적인 이익추구와 공적기여의 부재는 부산시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가중될 것이다.

해상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부산의 송도해상케이블카의 경우, 2018년부터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경남의 통영, 사천, 거제, 목포, 여수 등의 해상케이블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더구나 통영 및 송도보다 거리는 2배 이상이고 사업비도 10배 이상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2만원대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증대되어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이 커질수록, 부산시민은 교통난과 경관훼손이라는 고통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할 광안리 바다 조망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내주는 일은 결단코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일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9년도 해상 케이블카 건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가 또 다시 이 사업을 제안한다면 이 사업을 반드시 반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부산시민사회는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다시는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5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회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